by bitlog

암호화폐 규제 논란 재점화: 민주당, SEC 의장 공격

최근 미국 하원 금융 서비스 위원회 청문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폴 앳킨스 증권거래위원회(SEC) 의장을 상대로 암호화폐 규제 완화에 대한 날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시절 SEC의 암호화폐 산업 관련 소송 취하 건수가 급증한 점을 문제 삼으며 공정한 규제 집행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했습니다.

트럼프 정부 이후 SEC 암호화폐 규제 완화 논란

스테판 린치 하원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SEC의 암호화폐 규제 집행 건수가 60%나 감소했다고 지적하며, 대표적인 사례로 바이낸스 소송 취하를 언급했습니다. 그는 트럼프 가문과 연관된 탈중앙화 금융 플랫폼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WLFI)에 대한 해외 투자와 트럼프 가문이 발행한 밈코인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습니다. 린치 의원은 “이러한 스캠들이 암호화폐 산업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투자자 신뢰 하락과 SEC의 명예 실추를 야기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해외 투자 유치 둘러싼 의혹 증폭

린치 의원은 아랍에미리트(UAE) 국가안보보좌관인 셰이크 타흐눈 빈 자예드 알 나흐얀이 지원하는 아부다비 투자 회사인 Aryam Investment 1이 WLFI의 지분 49%를 인수한 사실을 언급하며, 해외 자본 유입 과정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그는 트럼프 가문과의 연관성을 강조하며 잠재적인 국가 안보 위협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정치적 동기에 대한 의혹 제기

맥신 워터스 하원 의원은 SEC가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암호화폐 관련 소송을 취하한 것은 정치적 동기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규제 소송 취하로 이득을 본 암호화폐 업계 임원들이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가족에게 수백만 달러를 기부했다”고 폭로하며, 트럼프 가문의 암호화폐 사업이 외국 세력의 로비 창구로 활용될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SEC의 반박과 향후 전망

이에 대해 앳킨스 SEC 의장은 “우리는 강력한 규제 집행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관련 사건들을 처리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청문회는 다가오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의 암호화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만약 민주당이 의회 장악에 성공한다면 암호화폐 시장 구조 관련 법안 통과에 난항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