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bitlog

트럼프 행정부, 은행 및 암호화폐 기업과 CLARITY 법안 재논의: 스테이블코인 규제 논쟁 심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암호화폐 시장 구조 관련 법안인 CLARITY 법안의 교착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 은행 및 암호화폐 업계 관계자들과 만날 예정입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수익률에 대한 의견 차이를 좁히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입니다.

CLARITY 법안, 왜 중요한가?

CLARITY 법안은 디지털 자산 규제 방식을 명확히 하고,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간의 감독 권한을 나누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하지만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이자 지급 허용 여부를 두고 은행과 암호화폐 기업 간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법안 통과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은행 vs 암호화폐 기업

은행들은 제3자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예금 유출을 유발하여 은행 시스템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반면 코인베이스와 같은 암호화폐 거래소는 은행들이 경쟁을 없애기 위해 법안을 이용하려 한다고 비판합니다. 코인베이스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은 “나쁜 법안보다는 차라리 법안이 없는 것이 낫다”며 법안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습니다.

엇갈리는 암호화폐 업계의 반응

암호화폐 업계 내에서도 CLARITY 법안에 대한 의견은 분분합니다. 코인 센터, a16z, 디지털 챔버, 크라켄, 리플 등 일부 기업 및 단체는 상원 제안에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이들은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가 암호화폐 시장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2025년 GENIUS 법과의 관계

2025년에 통과된 GENIUS 법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자가 이자를 지급하는 것을 금지했지만, 거래소나 다른 중개업체가 보상을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는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법적 공백은 은행과 암호화폐 기업 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은행의 우려와 암호화폐 업계의 반박

뱅크 오브 아메리카 CEO 브라이언 모이니한은 이자 지급 스테이블코인이 미국 은행에서 최대 6조 달러를 빼앗아 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대출을 제한하고 차입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습니다. 코인베이스는 은행들이 입법을 통해 경쟁을 제거하려 한다고 주장하며,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은 소비자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하고 시장 혁신을 촉진한다고 반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