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집권 후 SEC의 암호화폐 정책 대전환: 게리 겐슬러 이후 1년

암호화폐 업계는 게리 겐슬러 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의 사임 후 1년 동안 SEC의 정책 변화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즉시 SEC 위원장 해고" 공약은 현실이 되었고, SEC의 암호화폐 규제 방향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수년간의 암호화폐 조사 및 소송 취하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마크 우에다 SEC 위원장 대행 체제에서 가장 먼저 나타난 변화는 암호화폐 관련 조사 및 소송 취하였습니다. 2023년 코인베이스를 상대로 제기되었던 민사 집행 소송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는 친 암호화폐 성향 후보를 지지하는 정치 활동 위원회(PAC)에 기여한 기업들에 대한 SEC의 태도 변화를 보여주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코인베이스 외에도 로빈후드 크립토, 유니스왑 랩스에 대한 조사도 종결되었습니다.

리플 소송 항소 포기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리플과의 소송 항소 포기였습니다. 2020년부터 시작된 SEC의 리플에 대한 집행 조치는 업계의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CEO는 SEC가 항소를 포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후 폴 앳킨스가 SEC 위원장으로 임명되면서 이러한 정책 변화는 더욱 가속화되었습니다.

정치적 배경 논란

SEC의 이러한 급격한 정책 변화에 대해 정치적 배경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가족이 암호화폐 회사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을 지원하고, 자체 밈 코인(Official Trump)을 발행하며, 아들들이 암호화폐 채굴 사업(American Bitcoin)을 시작한 사실이 이러한 의혹을 증폭시켰습니다. 2025년 6월 기준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가족은 암호화폐 사업으로 10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암호화폐 규제 명확성 확보 노력

SEC는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업계, 법률, 정책 전문가들과 함께 암호화폐 원탁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금융 프라이버시, 디지털 자산 수탁, 토큰화, 탈중앙화 금융(DeFi) 등 다양한 주제가 논의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 의회는 포괄적인 암호화폐 규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디지털 자산 시장 명확성 법안 (CLARITY Act)

디지털 자산 시장 명확성 법안(CLARITY Act)은 SEC를 포함한 금융 규제 기관의 운영 지침을 명확히 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 은행 및 농업 위원회에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코인베이스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법안 지지를 철회하면서 법안 통과에 더욱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SEC 내 민주당 위원 전원 사퇴

트럼프 대통령 취임과 함께 게리 겐슬러 위원장과 제이미 리자라가 위원이 SEC를 떠나면서 캐롤라인 크렌쇼 위원만이 유일한 민주당 위원으로 남았습니다. 크렌쇼 위원은 18개월의 임기를 마친 후 2026년 1월에 SEC를 떠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SEC의 초당적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추가 위원을 지명할 계획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게리 겐슬러의 귀환

공직에서 물러난 게리 겐슬러는 MIT 슬론 경영대학원으로 돌아가 금융학 교수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는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를 "투기적" 자산으로 규정하며 암호화폐에 대한 공개 연설과 인터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결론

트럼프 대통령 집권 후 SEC의 암호화폐 정책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과거의 강경한 규제 기조에서 벗어나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규제 명확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엿보입니다. 하지만 정치적 배경 논란과 법안 통과 지연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SEC의 암호화폐 정책이 어떻게 변화할지 주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