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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규제 법안의 난항: 미 상원 법사위, 암호화폐 개발자 보호 조항 삭제 요구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을 둘러싼 논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미국 상원 법사위원회 지도부가 해당 법안에서 암호화폐 개발자 보호 조항을 삭제할 것을 요구하며, 법안 통과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이번 갈등은 암호화폐 규제 방향에 대한 상원 내 이견을 드러내며, 향후 법안 심의 과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상원 법사위, 자금세탁 방지 약화 우려

상원 법사위원장 찰스 그래슬리와 민주당 간사 리처드 더빈은 상원 은행위원회에 서한을 보내,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이 무허가 자금 이체 규제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특히 암호화폐 개발자를 보호하는 조항이 분산형 디지털 자산 플랫폼에 대한 규제 공백을 초래하여 불법 행위를 조장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래슬리와 더빈은 범죄자들이 이미 불법 거래를 숨기기 위한 전술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 법안이 이러한 행위를 기소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블록체인 규제 확실성 법안과의 충돌

문제의 법안 초안에는 블록체인 규제 확실성 법안(BRCA)의 일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BRCA는 암호화폐 소프트웨어 개발 또는 네트워크 유지가 연방 또는 주 자금 이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명확히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나 상원 법사위는 이 조항이 자금세탁 방지 노력을 저해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은행위원회와의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해당 조항에 대한 검토 기회가 부족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법안 지연과 코인베이스의 입장 변화

상원 은행 및 농업위원회는 초당적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법안 심의를 연기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요 암호화폐 로비 단체인 코인베이스는 법안의 여러 조항에 이의를 제기하며 지지를 철회했습니다. 이는 암호화폐 업계 내에서도 법안 내용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코인베이스는 이후 의원들과의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밝히며, 법안 수정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법안 통과 전망과 향후 과제

현재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은 상원 은행 및 농업위원회의 문턱을 넘어야 하며, 상원 본회의에서 통과되기 위해서는 60표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이는 공화당 의원 전원과 일부 민주당 의원의 지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상원 법사위의 반발과 코인베이스의 입장 변화 등 여러 난관에 직면한 이 법안이 최종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통과될지는 불투명합니다.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과 동시에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