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내 암호화폐 거래소 앱,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퇴출 위기?
최근 구글 플레이 스토어의 정책 변경으로 인해 한국 내에서 암호화폐 거래소 앱 이용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해외 거래소 앱들이 한국 금융당국의 VASP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퇴출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이번 조치는 한국 사용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암호화폐 앱 규제 강화
구글은 1월 28일부터 한국에서 서비스되는 암호화폐 거래소 및 지갑 앱에 대해 '가상자산사업자(VASP)' 등록 증빙 자료 제출을 의무화했습니다. 이는 앱 개발자 콘솔을 통해 FIU 등록 수리 증명 서류를 업로드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앱은 한국 내에서 차단되어 신규 다운로드가 불가능해지고, 기존 사용자들의 앱 접근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바이낸스, OKX 등 해외 거래소 타격 예상
이번 구글의 정책 변경은 바이낸스와 OKX 같은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FIU에 등록해야 하지만, 해외 기업의 경우 현지 법인 설립, AML 시스템 구축, ISMS 인증 획득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바이낸스는 국내 거래소인 고팍스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만, 한국에 공식적인 법인은 없는 상태입니다. OKX는 과거 한국에서 미등록 거래소로 운영되었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습니다.
구글의 전 세계적인 암호화폐 앱 정책 변화
이번 조치는 한국 금융당국의 새로운 지침이라기보다는, 구글의 전 세계적인 암호화폐 앱 정책 강화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구글은 2025년 8월 14일, 암호화폐 거래소 및 지갑 앱 정책을 업데이트하여 각 국가의 라이선스 및 규제 기준을 충족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 등록, 유럽연합에서는 암호자산 서비스 제공업체 라이선스 획득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국내 규제 환경과 엇갈리는 행보
구글 플레이 스토어의 앱 접근 제한 강화는, 한국 정부가 블록체인 기술을 자본 시장에 통합하려는 규제 방향과는 다소 엇갈리는 측면이 있습니다. 최근 국회는 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토큰 증권 발행 및 투자 계약 증권의 규제 하에 유통을 허용했습니다. 이는 분산원장기술을 활용한 증권 발행 및 결제를 지원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맺음말
구글 플레이 스토어의 이번 정책 변경은 한국 암호화폐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용자들은 거래소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관련 규정 변화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