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16세 미만 소셜 미디어 금지 검토: 온라인 신원 확인 강화 움직임
최근 영국에서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 미디어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는 온라인 안전법 강화의 일환으로, 규제 당국이 온라인 상의 유해 콘텐츠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와 맞닿아 있습니다.
소셜 미디어 금지 논의 배경
영국의 키어 스타머 총리는 호주의 16세 미만 소셜 미디어 금지 정책 시행 결과를 주시하며 유사한 접근 방식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미 온라인 안전법은 최소 연령 제한이 있는 서비스에 대해 연령 확인 방법을 명시하고, 아동에게 유해한 콘텐츠 노출 위험이 있는 경우 효과적인 연령 확인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안전법과 X 플랫폼의 갈등
영국 정부와 규제 당국은 일론 머스크의 X 플랫폼이 온라인 안전법(OSA)을 준수하지 않고 불법적이거나 유해한 콘텐츠 삭제 의무를 소홀히 한다는 이유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영국 온라인 안전 규제 기관인 Ofcom은 아동 안전 및 불법 콘텐츠 관련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서비스에 대해 막대한 벌금을 부과하고 접근을 제한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강경한 규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해외의 유사한 움직임
소셜 미디어 및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신원 확인 강화는 영국뿐 아니라 다른 국가에서도 나타나는 추세입니다. 호주에서는 주요 검색 엔진에 로그인한 사용자의 연령 확인 기술을 구현하도록 하는 산업 규정이 제정되었으며, 아일랜드는 2026년 하반기 유럽연합 의장국으로서 EU 전역에 신원 확인된 소셜 미디어 계정을 도입하는 것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암호화폐 KYC에 미치는 영향
소셜 미디어, 검색 엔진 등 다양한 소비자 서비스에서 연령 및 신원 확인 기술이 도입됨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소와 거래 앱의 고객 신원 확인(KYC) 및 생체 인증 규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정책 입안자들이 온라인 안전 및 신원 확인에 집중하는 것은 유사한 검증 기술이 금융 분야 외 다른 분야에서도 널리 활용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결론
영국의 16세 미만 소셜 미디어 금지 검토는 온라인 안전 강화와 아동 보호를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움직임은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과 함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부족 등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소셜 미디어 규제 강화가 암호화폐 KYC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 미칠 영향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