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개발자 보호 법안 발의: 블록체인 규제 명확성 확보를 향한 움직임

미국 상원에서 암호화폐 개발자들을 보호하고 블록체인 규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중요한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과 론 와이든 상원의원이 공동 발의한 "블록체인 규제 확실성 법(BRCA)"은 소프트웨어 개발 및 네트워크 유지 관리 활동이 연방 또는 주 자금 이체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암호화폐 개발자, 범죄 혐의 우려 해소

최근 암호화폐 개발자들은 자신들이 개발한 소프트웨어의 사용 방식에 따라 범죄 혐의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었습니다. 지난해 토네이도 캐시 공동 창립자들이 무허가 자금 이체 사업을 운영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은 이러한 우려를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BRCA는 이러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개발자들이 자금 세탁 위험이 없는 활동으로 인해 기소될 염려 없이 디지털 금융의 미래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BRCA, 혁신을 위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시

루미스 의원은 성명을 통해 BRCA가 개발자들에게 필요한 명확성을 제공하여 현재 법률 하의 규제 불확실성이 혁신을 해외로 내몰고, 상충되는 주 규정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단순히 코드를 작성하고 오픈 소스 인프라를 유지 관리하는 블록체인 개발자들이 오랫동안 자금 이체업자로 분류될 위협에 시달려왔다"며 "사용자 자금에 접근하거나 통제하지 않는 개발자들을 은행처럼 취급하는 것은 혁신을 제한하는 불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과의 연관성

BRCA와 유사한 보호 조항은 현재 상원 은행위원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법안 초안의 조항은 수정되거나 삭제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법률로 제정되기까지는 상당한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또한, 시장 구조 법안을 승인해야 하는 또 다른 위원회인 상원 농업위원회는 청문회를 1월 마지막 주까지 연기한 상황입니다.

암호화폐 업계, BRCA 지지 표명

암호화폐 업계는 BRCA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디파이 교육 펀드는 BRCA가 비수탁형 탈중앙화 기술 소프트웨어 개발자에게 중요한 보호를 제공한다고 밝혔으며, 블록체인 협회는 명확한 규칙이 미국 내 혁신을 촉진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투자 회사 Paradigm의 알렉산더 그리브는 BRCA가 미국 블록체인 개발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법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결론

블록체인 규제 확실성 법(BRCA)은 암호화폐 개발자 보호와 혁신적인 기술 발전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암호화폐 생태계의 건전한 성장과 미국 내 디지털 금융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BRCA가 시장 구조 법안에 포함되어 최종적으로 법제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