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유로, 유럽 경제의 미래를 좌우할 열쇠인가? 70명의 경제학자가 EU에 던지는 메시지

유럽연합(EU)이 디지털 유로 도입을 추진하는 가운데, 70명의 경제학자와 정책 전문가들이 공개서한을 통해 EU 의원들에게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민간 스테이블코인과 해외 결제 기업들이 유럽의 통화 주권을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디지털 유로가 현금 없는 사회에서 중앙은행 화폐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주장합니다. 과연 디지털 유로는 유럽 경제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이끌 수 있을까요?

디지털 유로, 왜 필요한가?

디지털 유로는 유로 시스템이 발행하는 공공의 디지털 결제 수단으로, 현금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역할을 합니다. 기본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되며, 유럽 전역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EU가 디지털 유로 프로젝트를 주저하거나 축소할 경우, 유럽 시민과 상인들이 민간 기업, 특히 비유럽 카드사와 거대 기술 결제 플랫폼에 더욱 의존하게 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는 유럽 결제 시스템의 회복력과 자율성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ECB의 준비 단계와 설계 선택

유럽중앙은행(ECB)은 현재 디지털 유로 프로젝트의 준비 단계에 있으며, 규칙, 기술 아키텍처, 오프라인 기능 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ECB는 디지털 유로를 현금과 유사한 접근성을 제공하는 동시에 금융 안정성을 유지하는 공공의 유럽 결제 솔루션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필립 레인 ECB 집행이사는 혁신, 개인 정보 보호, 은행의 중개 역할 간의 균형을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 유로는 조건부 결제나 오프라인 기능과 같은 사용 사례를 지원하면서도 자금세탁 방지 및 개인 정보 보호 요구 사항을 준수할 수 있습니다.

우려와 과제

디지털 유로 프로젝트는 상업 은행들과 일부 정책 입안자들로부터 예금의 중개 약화, 운영 비용, 불확실한 사용자 채택 등에 대한 우려를 받고 있습니다. 소비자 설문 조사에 따르면 강력한 개인 정보 보호가 디지털 유로의 대중적 수용을 위한 핵심 조건입니다. BNP Paribas의 분석가들은 보유 한도와 보상 수준 설정에 따라 은행의 자금 조달 및 수익성에 압력이 가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CB는 디지털 유로가 금융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개별 보유 한도를 3,000유로로 설정해도 금융 안정성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결론

디지털 유로는 유럽의 통화 주권을 지키고 미래 금융 환경에 대비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다만,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서는 개인 정보 보호, 금융 안정성, 기존 은행 시스템과의 조화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있습니다. EU는 이러한 과제들을 슬기롭게 해결하고 디지털 유로를 통해 유럽 경제의 혁신과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