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폴란드 의회는 암호화폐 규제 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을 재차 뒤집는 데 실패했습니다. 이는 디지털 자산 감독을 둘러싼 정치적 교착 상태를 심화시키고 있으며, EU MiCA 이행 지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폴란드 암호화폐 법안, 대통령 거부권 재차 무산
2026년 현재, 폴란드 의회는 대통령 카롤 나브로츠키의 암호화폐 규제 법안 거부권을 재차 뒤집는 데 실패했습니다. 이로써 폴란드의 디지털 자산 감독 방안을 둘러싼 정치적 교착 상태는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은 유럽연합의 암호화폐 시장 규제(MiCA) 프레임워크와 보조를 맞추려는 시도였으나, 대통령의 반대로 번번이 좌절되고 있습니다. 이는 폴란드 암호화폐 시장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재연된 정치적 교착 상태: 핵심 투표 결과
지난 금요일 진행된 의회 표결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필요한 263표에는 크게 못 미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지 언론 TVP 월드에 따르면, 총 243명의 의원이 대통령의 거부권에 반대했지만, 191명의 의원이 거부권을 지지하여 부결되었습니다. 이는 총리 도날트 투스크가 지지하는 이 법안이 다시 한번 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음을 의미하며, 폴란드 내 암호화폐 규제 도입에 대한 논란이 계속될 것임을 보여줍니다.
EU MiCA 규제 도입 지연: 유일한 미이행국
이번 법안은 2024년에 도입된 유럽연합의 MiCA 규제를 폴란드 법률에 편입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러나 2026년 현재까지도 폴란드는 MiCA 프레임워크를 아직 이행하지 않은 유일한 EU 회원국으로 남아있습니다. 주변 국가들이 이미 디지털 자산에 대한 명확한 법적 테두리를 마련한 것과 대조적으로, 폴란드의 암호화폐 산업은 국제 표준에서 동떨어진 채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대통령의 우려와 정부의 경고
나브로츠키 대통령은 과도한 규제, 제한된 투명성, 그리고 중소기업에 대한 잠재적 부담을 이유로 법안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반면, 안제이 도만스키 재무장관은 규제 지연이 시장을 “사기꾼들의 엘도라도”로 만들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명확한 규칙의 부재가 소비자뿐만 아니라 기업들까지도 남용에 취약하게 만든다고 주장하며, 조속한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반복되는 법안 부결의 역사
이번 대통령 거부권 번복 실패는 정부의 두 번째 시도였습니다. 지난 2025년 12월에도 유사한 거부권 행사가 있었고, 당시에도 법안 통과가 무산되었습니다. 그러나 폴란드 의원들은 며칠 만에 새로운 초안을 재도입하며 법안 통과 의지를 보였습니다. 비평가들은 새로운 초안이 사실상 원본과 거의 변경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지만, 정부는 ‘개선된’ 버전이라 주장했습니다.
“잘못된 법은 여전히 잘못된 법” 나브로츠키 대통령의 입장
나브로츠키 대통령은 2026년 2월, 이 법안에 대해 다시 한번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는 “의회 다수결로 통과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잘못된 법에 서명하지 않을 것입니다. 백 번 통과된 잘못된 법이라도 여전히 잘못된 법입니다”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법안 내용 자체에 대한 깊은 불신을 드러내며, 정치적 대립의 핵심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존다(Zonda) 거래소,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서다
폴란드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존다(Zonda) 역시 이번 논란의 핵심에 있습니다. 존다는 이 법안에 대해 로비를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날트 투스크 총리는 존다가 러시아 범죄 조직과 연관되어 있다는 정보 보고를 인용하며 불법 자금과의 연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로 인해 존다 거래소는 현재 폴란드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도날트 투스크 총리의 의혹 제기
투스크 총리는 존다 플랫폼의 기원이 러시아 범죄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있다는 정보 보고서를 언급하며 강력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폴란드 내 암호화폐 산업 전반에 대한 신뢰도를 흔들 수 있는 민감한 사안입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가 특정 기업의 불법성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법안 통과를 둘러싼 갈등의 심각성을 보여줍니다.
존다 CEO의 반박과 법적 대응 시사
존다 CEO 프셰미스와프 크랄은 엑스(X)를 통해 “나와 존다를 현재의 정치적 분쟁에 끌어들이려는 시도는 터무니없고 폴란드 혁신 시장에 해롭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개인적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난주에는 2022년 실종된 전 CEO 실베스터 수젝이 소유했던 3억 3천만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 지갑에 접근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투자자 보호 및 시장 투명성 과제
폴란드의 암호화폐 규제 법안 도입 지연은 투자자 보호에 심각한 공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명확한 법적 프레임워크가 없는 상태에서 시장은 사기 및 남용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또한, 투명성 부족은 기관 투자자나 글로벌 기업의 시장 진입을 저해하여, 폴란드가 디지털 경제의 중요한 흐름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폴란드 디지털 자산 시장의 미래는?
폴란드 의회와 대통령 간의 지속적인 대립은 디지털 자산 시장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EU MiCA 규제 도입이 지연되면서, 폴란드는 유럽 내에서 독자적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국내 혁신을 저해하고 불법 활동을 조장할 위험이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향후 몇 달간 폴란드 정부와 의회의 행보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