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브라질, 조직 범죄 퇴치를 위해 압수 암호화폐를 공공 안보에 활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경찰 장비, 훈련, 특수 작전 등에 사용될 예정이며, 국제 협력도 강화될 전망입니다.
새로운 법안 통과와 주요 목적
2026년 현재, 브라질은 조직 범죄와의 전쟁에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최근 의회를 통과한 법률 제15.358호는 공공 안보 기관들이 압수된 암호화폐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 법안은 경찰 장비 재정비, 훈련, 그리고 특수 작전 등 다양한 공공 안보 활동에 자금을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브라질의 범죄 퇴치 노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압수 암호화폐의 구체적 활용 방안
새로운 법률에 따르면, 범죄 행위에 사용된 모든 자산은 ‘범죄 수단’으로 간주되어 몰수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암호화폐 또한 포함됩니다. 몰수된 디지털 자산과 귀중품은 판사의 승인 하에 일시적으로 공공 안보 기관에 배정되어 사용됩니다. 이는 범죄자들이 불법적으로 축적한 부를 역이용하여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혁신적인 접근 방식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 거래 금지 조항
이 법안은 또한 당국이 디지털 자산을 범죄 수단으로 간주하여 암호화폐 거래소에서의 거래를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는 조직 범죄 그룹이 암호화폐를 이용하여 자금을 세탁하거나 불법 활동을 벌이는 것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입니다. 브라질 정부는 이를 통해 디지털 금융 시스템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국제 공조 강화의 중요성
이번 법안은 브라질이 국제 당국과의 공조 및 협력을 통해 디지털 자산 관련 수사 및 자산 회수를 진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합니다. 국경을 넘나드는 조직 범죄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국제적인 협력 체계는 범죄자들의 활동 범위를 좁히고 몰수된 자산을 더욱 효과적으로 추적하고 회수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브라질 내 암호화폐 시장의 영향
2억 1,300만 명이 넘는 인구와 높은 암호화폐 사용률을 가진 브라질에서, 이 법안의 통과는 상당한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특히 범죄 조직의 자금 흐름을 막고, 국가의 공공 안보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브라질 정부의 범죄와의 전쟁에서 새로운 자금원을 확보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2025년 루소코인 작전의 배경
이러한 법안 통과의 배경에는 2025년 브라질 연방 경찰의 ‘루소코인 작전’과 같은 대규모 범죄 소탕 사례가 있습니다. TRM 랩스에 따르면, 이 작전은 수백억 브라질 헤알이 오가는 대규모 자금 세탁 및 외환 회피 네트워크를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이처럼 거대한 규모의 디지털 자산 범죄가 발생함에 따라, 정부의 강력한 대응이 절실했던 것입니다.
암호화폐 세금 정책 논의의 연기
한편, 2026년 10월 브라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다리오 두리간 재무장관은 암호화폐 세금 정책 변경에 대한 논의를 연기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분열적인 세금 정책 변경을 피하려는 그의 의도는 다가오는 선거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는 암호화폐 규제 환경이 점진적으로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단면입니다.
국가 비트코인 준비금 논의의 현재
브라질 정부는 2025년 8월, 국가 비트코인(BTC) 준비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2024년에 처음 제안되었던 이 법안은 국고의 최대 5%를 비트코인 매입에 할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26년 2월, 의원들은 법안을 재도입하며 최대 100만 BTC까지 매입 범위를 확장했으나, 3월 현재 통과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미국과의 차이점 및 브라질의 독자적 행보
미국과 같은 국가들이 범죄 사건으로 압수된 암호화폐를 국가 디지털 자산 비축량 강화에 사용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브라질의 새 법안은 해당 자금을 경찰 훈련과 같은 공공 안보 조치에 전용합니다. 이는 브라질이 자국 실정에 맞는 독자적인 암호화폐 활용 전략을 구축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법안의 장기적인 영향과 과제
이번 법안은 브라질의 조직 범죄 퇴치 노력에 중요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압수된 암호화폐가 직접적으로 공공 안보 역량 강화에 사용됨으로써, 범죄의 수익이 다시 사회의 안전을 지키는 데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안의 효과적인 집행과 국제 협력의 원활한 진행은 여전히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 규제의 미래
2026년 브라질의 이러한 움직임은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자산이 법적, 제도적 틀 안으로 편입되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입니다. 암호화폐를 단순한 투자 자산을 넘어, 국가 안보 및 사회 정의 실현의 도구로 활용하려는 브라질의 시도는 앞으로 다른 국가들에게도 중요한 선례를 남길 수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 규제의 미래는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