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CFTC, 비트노미얼에 ‘노 액션 레터’ 발급: 예측 시장 활성화의 신호탄?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암호화폐 파생상품 거래소 비트노미얼(Bitnomial)에 ‘노 액션 레터(No-Action Letter)’를 발급하면서, 예측 시장 및 이벤트 계약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은 미국 규제 당국이 예측형 시장과 이벤트 계약에 대한 수용도를 넓혀가는 추세 속에서 나온 것으로, 특히 선거철을 맞아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노 액션 레터’란 무엇인가?

'노 액션 레터'는 특정 행위에 대해 규제 당국이 제재를 가하지 않겠다는 공식적인 의사표시입니다. 이는 기업이 새로운 사업 모델이나 서비스를 출시할 때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이번에 CFTC가 비트노미얼에 발급한 '노 액션 레터'는 비트노미얼이 이벤트 계약 및 예측 시장을 제공하는 데 있어, 현재 미국 규정상 자산 스왑에 적용되는 엄격한 보고 요건을 면제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측 시장 활성화의 걸림돌 제거

기존의 자산 스왑 관련 보고 요건은 예측 시장과 같이 빠른 속도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플랫폼에는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웠습니다. 하루에도 수만 건의 스왑이 발생할 수 있는 예측 시장의 특성상, 엄격한 보고 요건은 운영상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CFTC의 이번 결정은 이러한 걸림돌을 제거함으로써 비트노미얼이 예측 시장 플랫폼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건

'노 액션 레터' 발급에는 조건이 따릅니다. 비트노미얼은 계약 시장에 대한 타임스탬프 및 판매 데이터를 포함하여 투명한 소비자 데이터(consumer-facing data)를 웹사이트에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CFTC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련 데이터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은 예측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담보 설정 의무화

모든 포지션은 담보 설정이 의무화됩니다. 즉, 레버리지를 사용할 수 없으며 유동성 확보와 연쇄 청산을 방지하기 위해 1:1로 담보를 설정해야 합니다. 이는 예측 시장 플랫폼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조건입니다.

블록체인 기술과 예측 시장의 시너지

이번 '노 액션 레터' 발급은 블록체인 기술이 제공하는 새로운 금융 활용 사례에 대한 미국 규제 당국의 긍정적인 시각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기존 금융 인프라로는 불가능했던 새로운 금융 서비스가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가능해지면서, 규제 당국도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폴리마켓과 칼시의 성공적인 사례

2024년 미국 대선 기간 동안 예측 시장은 여론조사보다 더 정확한 예측 결과를 보여주면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폴리마켓(Polymarket)과 칼시(Kalshi)와 같은 예측 시장 플랫폼은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었으며, 대중 문화 속에서도 자리를 잡았습니다. 인기 TV 프로그램인 '사우스파크'에 등장하거나, 뉴욕 증권 거래소 소유주인 인터컨티넨탈 익스체인지(ICE)가 폴리마켓에 20억 달러를 투자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코인베이스의 예측 시장 진출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Coinbase)는 예측 시장 스타트업인 'The Clearing Company'를 인수하며 예측 시장 진출을 선언했습니다. 이 거래는 2026년 미국 중간 선거를 앞두고 예측 시장 거래량 증가를 예상한 코인베이스의 전략적 결정으로 풀이됩니다.

맺음말

CFTC의 비트노미얼에 대한 ‘노 액션 레터’ 발급은 미국 내 예측 시장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투명성 확보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 рамках 내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금융 서비스가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регулатор 정책 방향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