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코인센터는 미국 SEC에 노액션레터 대신 명확한 암호화폐 규제 규칙 제정을 촉구하며 시장의 파편화와 불공정성을 비판합니다.
코인센터, SEC에 명확한 암호화폐 규제 요구
워싱턴 D.C.에 기반을 둔 비영리 암호화폐 정책 연구기관 코인센터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명확한 규칙 제정을 우선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2026년 현재, 코인센터는 개별적인 ‘노액션레터(no-action letter)’ 방식이 시장의 파편화를 초래하고 프로젝트 간 불공정한 대우를 야기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암호화폐 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서는 통일된 규제 프레임워크가 시급하다는 입장입니다.
노액션레터의 한계와 시장 파편화
코인센터는 SEC에 보낸 서한에서 "개별적인 구제는 단기적인 명확성을 제공할 수 있지만, 이는 파편화, 암묵적인 장점 규제, 그리고 프로젝트 전반에 걸친 불균등한 대우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정 기업에만 적용되는 노액션레터는 전체 시장에 대한 일관된 지침을 제공하지 못하며, 이는 규제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6년 현재 급변하는 암호화폐 시장에서 이러한 접근 방식은 더욱 큰 문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의 본질: 공공재로서의 가치
코인센터는 암호화폐 네트워크의 진정한 가치가 "민간 기업이나 협회에 의해 운영되는 서비스가 아니라 유틸리티와 같은 공공재로서의 특성"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개별적인 구제 조치보다는 전체 산업에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이고 명확한 규제 규칙이 암호화폐의 공공재적 가치를 극대화하고 혁신을 장려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논리입니다. 이는 2026년 암호화폐 규제 논의의 핵심적인 축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SEC의 최근 행보와 여전한 갈증
2026년 3월 5일자 서한 공개 이후, SEC는 "비증권 암호화폐 자산"이 연방 증권법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해석을 담은 통지를 발표했습니다. 또한, 디지털 상품, 디지털 수집품, 디지털 도구, 스테이블코인, 디지털 증권에 대한 "일관된 토큰 분류법"을 제공했습니다. 같은 달 12일에는 SEC와 CFTC가 금융 시장 감독 조정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며 오랜 규제 기관 간의 갈등을 해소하려 노력했지만, 코인센터는 이러한 조치들이 여전히 포괄적인 규칙 제정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례로 본 노액션레터의 문제점
최근 몇 달간 암호화폐 관련 노액션레터가 꾸준히 발행되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암호화폐 지갑 제공업체 팬텀 테크놀로지스(Phantom Technologies)에 노액션레터를 발급했습니다. 이 외에도 SEC는 분산형 물리 인프라 네트워크(DePIN) 암호화폐 프로젝트 두 곳에 노액션레터를 발급했으며, 2025년 9월에는 투자 자문사가 주 신탁 회사를 암호화폐 수탁 기관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노액션레터도 승인했습니다. 이러한 개별 사례들은 시장에 혼란을 더하는 요소로 지적됩니다.
선택적 구제가 야기하는 불공정 경쟁
코인센터는 이러한 사례별 판결에 의존하는 것이 광범위한 암호화폐 시장에 불확실성을 초래한다고 주장합니다. "구제가 선택적으로 부여되면, 규제 기관은 불가피하게 이를 추구할 자원과 인센티브를 가진 네트워크나 중개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자본력 있는 대형 프로젝트에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혁신적인 소규모 프로젝트는 규제 불확실성 속에서 성장의 기회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이 시급합니다.
입법부의 노력: CLARITY Act
한편, 미국 의회에서도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명확한 규제 감독을 목표로 하는 CLARITY Act가 논의 중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SEC와 CFTC가 어떤 디지털 자산에 대한 관할권을 갖는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여, 암호화폐 산업 전반의 모호성을 줄이고 보다 일관된 대우를 보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입법 과정을 통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규제 당국의 적극적인 규칙 제정 노력과 병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2026년, 암호화폐 시장의 미래를 위한 과제
2026년, 암호화폐 시장은 기술적 발전과 함께 규제 환경의 변화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코인센터의 촉구는 단순한 비판을 넘어, 디지털 자산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 모색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SEC가 노액션레터라는 임시방편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암호화폐의 특성을 이해하고 산업 전체를 포괄하는 명확하고 예측 가능한 규칙을 조속히 제정하는 것이 암호화폐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핵심 과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