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규제 개혁 촉구: 바젤 III의 1250% 위험 가중치 논란
암호화폐 시장이 성장하면서 각국 규제 당국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바젤 III는 은행의 암호화폐 보유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담고 있어 업계의 큰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바젤 III의 문제점과 암호화폐 업계의 개혁 요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바젤 III, 암호화폐에 대한 과도한 규제?
바젤 III는 국제 은행 규제 기준을 설정하는 바젤 은행감독위원회의 규제 체계입니다. 이 규정은 은행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하지만 바젤 III는 암호화폐에 대해 1250%라는 매우 높은 위험 가중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은행이 비트코인(BTC)과 같은 암호화폐를 보유하려면 보유량만큼의 담보를 확보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높은 담보 요건은 은행이 암호화폐를 보유하는 데 큰 부담을 주어 암호화폐 시장 참여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현금, 금, 국채 등은 위험 가중치가 0%인 반면, 암호화폐는 가장 높은 위험군으로 분류되어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업계, 바젤 III 개혁 요구
암호화폐 업계는 바젤 III의 과도한 규제가 혁신을 저해하고 시장 발전을 막는다고 주장합니다. 스트라이브(Strive)의 최고 위험 책임자인 제프 월턴(Jeff Walton)은 "미국이 세계의 ‘암호화폐 수도’가 되려면 은행 규제가 바뀌어야 한다"며 위험 가중치의 재평가를 촉구했습니다.
코인펀드(CoinFund)의 크리스 퍼킨스(Chris Perkins) 대표는 바젤 III의 자본 규제가 은행의 자기자본이익률(ROE)을 낮춰 암호화폐 보유를 꺼리게 만든다고 지적했습니다. 자기자본이익률은 은행의 수익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바젤 III는 은행이 암호화폐 관련 활동을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을 높여 암호화폐 시장 참여를 억제하는 효과를 낳고 있습니다.
규제 완화 가능성?
최근 바젤 은행감독위원회는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성장과 암호화폐 시장의 변화를 고려하여 규제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에릭 테딘(Erik Thedéen) 위원장은 암호화폐에 대한 1250% 위험 가중치에 대해 "다른 접근 방식"이 필요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규제 완화가 실제로 이루어질지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변동성과 위험성을 고려할 때, 규제 당국은 신중한 접근 방식을 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바젤 은행감독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결론
바젤 III의 암호화폐 규제는 혁신과 안정성 사이의 균형을 찾는 어려운 과제를 보여줍니다. 과도한 규제는 시장 발전을 저해할 수 있지만, 규제 부족은 금융 시스템의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규제 당국은 암호화폐 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규제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암호화폐 업계 또한 건전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규제 당국과 소통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