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암호화폐 투자에 36% 세금 부과 추진: 자본 유출 우려 고조
네덜란드 하원이 암호화폐를 포함한 저축 및 유동 자산에 36%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커뮤니티는 세금 부담으로 인해 자본 유출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36% 양도소득세, 어떤 내용 담고 있나
이번 법안은 저축 예금, 암호화폐, 대부분의 주식 투자, 이자 발생 금융 상품으로 얻은 수익에 대해 자산 판매 여부와 관계없이 36%의 세금을 부과합니다. 다만,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스타트업 기업의 지분이나 투자 목적이 아닌 실물 자산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투자자들의 반발, 이유는 무엇일까
비판론자들은 이 법안이 자본을 네덜란드에서 세금 혜택이 더 좋은 다른 국가로 이동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과도한 세금으로 인해 투자자들이 안전한 투자처를 찾아 떠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이미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는 자본 유출을 예측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과거 사례, 프랑스의 실패를 반복할까
물류 회사 Kiala의 공동 창업자인 데니스 페이르는 “프랑스가 1997년에 이와 유사한 정책을 시행했다가 수많은 기업가들이 나라를 떠나는 것을 목격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 분석가인 미하엘 반 데 포페 또한 이번 법안을 “오랫동안 봐온 것 중 가장 어리석은 일”이라고 비판하며, “국가를 떠나려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세금 효과, 투자 수익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나
Investing Visuals의 분석에 따르면, 1만 유로로 시작하여 40년 동안 매달 1,000유로씩 투자하는 경우, 40년 후 약 332만 유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36% 세금이 적용되면 총액은 약 188만 5천 유로로 줄어들어 143만 5천 유로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미국에서도 비슷한 논란, 캘리포니아 부유세 논쟁
미국에서도 캘리포니아주의 억만장자에 대한 부유세 제안으로 비슷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10억 달러 이상의 순자산을 가진 개인에게 5%의 세금을 부과하는 이 제안은 엄청난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많은 기술 기업가들이 캘리포니아를 떠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결론
네덜란드의 암호화폐 투자에 대한 36% 세금 부과 추진은 투자자들의 반발과 함께 자본 유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과거 프랑스의 실패 사례와 미국 캘리포니아의 부유세 논쟁을 참고하여 신중한 정책 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