샘 뱅크먼-프리드, 새로운 증언을 근거로 FTX 사기 사건 재판 요구
최근 파산한 암호화폐 거래소 FTX의 창립자 샘 뱅크먼-프리드(SBF)가 법원에 새로운 증언을 근거로 사기 혐의에 대한 재심을 요청했습니다. 25년 형을 선고받은 그의 주장은 과연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새로운 증언의 등장
SBF는 이전에 확보할 수 없었던 증인의 증언이 정부의 주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전 FTX 임원이었던 다니엘 찹스키와 라이언 살라메의 증언이 2022년 11월 FTX 붕괴 이전의 회사 재정 상태에 대한 검찰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살라메는 이미 선거 자금 및 사기 관련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받아 7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상태입니다.
재심 가능성은 희박?
그러나 새로운 재판에 대한 요청은 법적으로 매우 높은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실제로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SBF의 어머니이자 스탠포드 로스쿨 명예교수인 바바라 프리드가 법원에 제출한 이번 요청은 현재 검토 중이지만, 블룸버그는 이를 “성공 가능성이 희박한 시도”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요청은 SBF가 여러 방면에서 유죄 판결에 맞서 싸우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SBF의 주된 반박 논리
SBF는 재판 과정에서 판사 루이스 카플란이 “명백한 편견”을 보였다고 주장하며, 다른 판사가 재심 요청을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그는 카플란 판사가 투자자에게 충분한 자금을 상환할 수 있었다는 변호 측의 주장을 부당하게 막았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이미 항소 심리에서도 제기되었던 주장과 일맥상통합니다.
FTX 파산 절차는 계속 진행 중
한편, 법원이 임명한 관리자가 감독하는 FTX 파산 재단은 피해 고객에게 자금을 반환하기 위한 절차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FTX는 단계적 상환 프로세스를 통해 2025년에 채권자들에게 수십억 달러를 분배했으며, 자산 회수 및 청구 검토가 진행됨에 따라 추가 지급이 예상됩니다.
결론
SBF의 재심 요청은 성공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그의 법정 싸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암호화폐 업계 역사상 가장 큰 사기 사건 중 하나로 기록될 FTX 사태의 결말은 아직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향후 재판 과정과 파산 절차의 진행 상황을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