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암호화폐 규제 확정 임박: 미국의 답보 상태를 넘어설까?

영국, 암호화폐 규제 도입 박차

영국이 수년간 진행해 온 암호화폐 규제 제정 과정을 마무리하며, 현재 CLARITY 법안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국을 앞지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영국의 금융감독청(FCA)은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최종 규제안을 발표하고, 10가지 규제 제안에 대한 공개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7년 10월까지 완전한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FCA의 집중적인 규제 접근 방식

미국에서는 암호화폐 시장 규제를 두고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 증권거래위원회(SEC) 간의 이견이 존재하며, 각 주 정부 또한 자체적인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반면 영국은 FCA라는 단일 규제 기관을 통해 암호화폐 규제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집중적인 접근 방식은 미국 CLARITY 법안의 난항을 피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미국 CLARITY 법안의 좌초 위기

미국에서는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CLARITY 법안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면서 법안 통과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암호화폐 시장 구조 개혁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영국의 디지털 자산 플랫폼 Zumo의 CEO 닉 존스는 FCA의 공청회 과정을 통해 모든 이해관계자의 우려를 고려한 규제 체제를 구축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영국 암호화폐 규제, 유럽 MiCA와 차이점

유럽연합(EU)은 27개 회원국 전체에 적용되는 암호화폐 규제 프레임워크인 MiCA(Markets in Crypto-Assets)를 개발했습니다. 닉 존스에 따르면 FCA 규정은 MiCA와 상당한 차이를 보이며, 디지털 자산이 미래 금융 시스템에서 성공적으로 공존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FCA는 MiCA와 같이 암호화폐 산업에 맞춘 복잡한 규칙을 만들기보다는 기존 금융 규제를 암호화폐 관련 기업으로 확장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FCA, 암호화폐를 금융 시스템에 통합

FCA는 2020년부터 자금세탁 방지 및 테러 자금 조달 방지 자문 기관으로서 암호화폐 규제 제정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2023년 9월에는 논란이 되고 있는 트래블 룰을 시행하고, 스테이블 코인, 암호화폐 수탁, 공시 및 시장 남용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FCA의 목표는 암호화폐를 기존 금융 시스템에 통합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암호화폐 허브 야망 재점화

영국은 2022년 4월, 보리스 존슨 총리가 영국을 “암호화폐 허브”로 만들겠다는 전략을 발표했으나, 이후 시장 침체로 인해 계획이 지연되었습니다. 하지만 FCA의 새로운 규제 프레임워크가 마련됨에 따라 영국의 “암호화폐 허브” 야망이 다시 한번 추진력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닉 존스는 FCA의 새로운 프레임워크가 해외 도피 및 규제되지 않은 비즈니스 모델을 종식시킬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결론

영국은 암호화폐 규제 도입에 박차를 가하며 미국의 답보 상태를 넘어설 가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FCA의 집중적인 규제 접근 방식과 기존 금융 시스템과의 통합 노력은 영국을 암호화폐 시장의 선두 주자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명확한 규제 환경은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육성하여 영국 경제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