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스다코타 주, 비트코인 보유 법안 재추진: 미국 내 암호화폐 도입 확산의 신호탄?
사우스다코타 주, 비트코인 투자 허용 법안 다시 수면 위로
미국 사우스다코타 주의 하원 의원인 로건 맨하트(Logan Manhart) 의원이 주 정부의 비트코인 투자를 허용하는 법안을 다시 발의했습니다. 이는 유사한 법안이 1년 전 보류된 이후 나온 움직임으로, 암호화폐를 주 정부 차원에서 수용하려는 시도가 미국 내에서 꾸준히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HB 1155 법안의 주요 내용과 변화
맨하트 의원이 발의한 HB 1155 법안은 주 투자 위원회가 공공 자금의 최대 10%까지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도록 주 법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25년에 발의했던 법안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는 없지만, ‘강력한 화폐, 강력한 주’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비트코인 지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미국 내 암호화폐 보유 법안 현황
법안이 통과되면 사우스다코타 주는 암호화폐 또는 비트코인 보유 법안을 채택한 소수의 미국 주에 합류하게 됩니다. 현재 텍사스, 애리조나, 뉴햄프셔 주 등이 비트코인 투자를 허용하거나 당국에 의해 압수된 암호화폐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을 통과시켰으며, 다른 주에서도 유사한 법안들이 제안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비트코인 전략 비축 계획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2025년 3월,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 및 디지털 자산 비축을 수립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행정 명령은 의회에서 통과된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즉시 발휘하지 못합니다. 백악관 암호화폐 위원회는 자산 몰수 사건에서 압수된 암호화폐를 활용하여 전략적 비축량을 확보하려 했지만, 법적인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비트코인 보유, 예산 중립적 방법으로 가능할까?
미국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는 미국 정부가 예산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비트코인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암호화폐 자산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관리하고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정부 내부에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결론: 사우스다코타의 시도가 미국 암호화폐 정책에 미칠 영향
사우스다코타 주의 비트코인 보유 법안 재추진은 미국 내 암호화폐 수용 움직임의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법안 통과 여부에 따라 다른 주들의 정책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미국 전체의 암호화폐 정책 방향성을 결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