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스테이블코인 발행 논의 난항… 외환 위험 우려 고조

최근 한국에서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둘러싼 논의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자본 유출입 관리, 발행 주체 감독, 미국 달러 연동 위험 등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현재 한국 내 스테이블코인 논의 상황과 주요 쟁점, 그리고 그 배경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은행,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경고 메시지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는 홍콩에서 열린 아시아금융포럼에서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자본 유출입 관리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국내 기관이 가상자산을 발행할 수 있도록 새로운 등록 프레임워크를 고려하고 있지만, 스테이블코인이 외환 안정성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인 영향 때문에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총재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미국 달러 스테이블코인과 함께 사용될 경우 변동성이 큰 시기에 자본 유출입 관리 조치를 우회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는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관련된 외환 위험에 대한 중앙은행의 시각을 분명히 보여주는 발언입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및 감독 방안, 핵심 쟁점으로 부상

스테이블코인 규제에 대한 의견 차이는 한국의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지연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국회에 법안 제출이 연기된 것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규칙, 거래소 소유 지분 제한, 규제 감독 등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논쟁거리는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누가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하는가입니다. 한국은행은 시스템 및 외환 위험을 제한하기 위해 은행이 주도적으로 발행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업계는 규제 감독 하에 비은행 기업도 참여할 수 있는 보다 폭넓은 허가 시스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 절충안 모색… 논의는 여전히 답보 상태

금융당국은 은행 주도 그룹을 중심으로 절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진전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및 감독 방안에 대한 이견이 지속되면서 관련 논의 역시 지연되고 있으며, 상장 기업의 암호화폐 거래 허용, 현물 암호화폐 ETF 도입 등 다른 디지털 자산 관련 정책 추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원화 약세 속 외환 시장 압박 심화

최근 원화 약세가 지속되면서 한국 당국은 대규모 달러 유출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안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무역 긴장과 통화 약세는 외환 시장에 압력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이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논의에 더욱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는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맺음말

한국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논의는 외환 위험, 발행 주체, 감독 방안 등 다양한 쟁점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신중한 입장과 국회의 의견 대립 속에서 스테이블코인 규제 방향이 어떻게 결정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