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겨울 폭풍으로 암호화폐 규제 관련 논의 지연: 향후 전망은?
미국 전역을 강타한 겨울 폭풍으로 인해 암호화폐 시장 구조 관련 법안 논의와 규제 관련 이벤트가 연기되었습니다. 이번 사태가 암호화폐 규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은 어떠할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 마크업 연기
미국 상원 농업위원회는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인 “디지털 상품 중개인 법(Digital Commodity Intermediaries Act)”의 마크업(법안 수정 및 검토)을 화요일에서 목요일로 연기했습니다. 이 법안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디지털 자산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CFTC-SEC 합동 이벤트도 연기
상원 뿐만 아니라 CFTC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암호화폐 감독 조화 관련 합동 이벤트 또한 목요일로 이틀 연기되었습니다. 마이클 셀리그 CFTC 위원장과 폴 앳킨스 SEC 위원장이 디지털 자산에 대한 양 기관의 “조화”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연기 배경: 겨울 폭풍의 영향
공식적으로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이번 연기는 미국 전역을 덮친 겨울 폭풍의 영향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폭풍으로 인해 정전, 도로 결빙, 항공편 취소 등 많은 문제가 발생했으며, 특히 워싱턴 D.C.는 “위험한 도로 상황”으로 인해 학교들이 휴교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법안 통과를 위한 과제
농업위원회의 마크업은 상원에서 암호화폐 시장 구조를 다루려는 두 번째 시도입니다. 첫 번째 시도는 상원 은행위원회의 유사한 법안 마크업이 코인베이스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의 반대로 인해 무기한 연기되면서 좌절되었습니다. 법안이 위원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상원 본회의 표결을 위해 최소한 민주당의 지지가 필요합니다.
정부 셧다운 가능성과 추가적인 지연 우려
또한, 많은 암호화폐 사용자는 미국 정부가 1월 말에 자금 지원 법안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셧다운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부 셧다운이 발생하면 상원에서의 시장 구조 논의가 더욱 지연될 수 있습니다.
결론
겨울 폭풍으로 인한 암호화폐 규제 논의 지연은 단기적인 차질일 수 있지만, 법안 통과를 위한 과제와 정부 셧다운 가능성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암호화폐 규제 환경이 어떻게 변화할지 지속적인 관심과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