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bitlog

미국 암호화폐 규제 지연 가능성: 상원, 서민 경제 우선 집중

미국 상원이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 처리를 늦추고 서민 경제 문제에 집중할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월가 투자자 주택 매입 제한 행정명령이 발동되면서, 상원 은행위원회가 암호화폐 법안 논의를 뒤로 미룰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암호화폐 규제 법안, 왜 지연되나?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상원 은행위원회는 트럼프 대통령의 서민 경제 안정화 정책에 우선순위를 두고 암호화폐 법안 처리를 2월 말 또는 3월까지 연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물가 상승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면서, 공화당이 경제 문제 해결에 집중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됩니다.

주요 쟁점: SEC와 CFTC의 역할 분담

암호화폐 법안은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암호화폐 시장을 어떻게 규제할지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테이블 코인과 탈중앙화 플랫폼 관련 조항에 대한 이견으로 인해, 주요 로비 단체인 코인베이스가 법안 지지를 철회하면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공화당, 중간 선거 앞두고 정책 성과 필요

공화당은 11월 중간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암호화폐 규제 법안 통과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아,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추진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백악관의 우려와 타협의 필요성

백악관 암호화폐 정책 고문 패트릭 위트는 법안 추진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 상원이 신속하게 암호화폐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법안 통과를 위해 "타협이 필요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민주당과의 협상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농업위원회의 자체 법안 초안 발표

상원 농업위원회 공화당 의원들은 자체적인 암호화폐 법안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존 부즈먼 농업위원장은 "근본적인 정책 문제에 대한 이견이 여전히 존재한다"면서도,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초안을 작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수정안을 제출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