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암호화폐 규제 법안 ‘CLARITY Act’ 지연, 암호화폐 업계에 긍정적 신호?

암호화폐 시장 분석가 미하엘 반 데 포페에 따르면, 미국 의회에서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인 ‘CLARITY Act’의 통과가 지연되는 것이 암호화폐 시장과 업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CLARITY Act’ 지연 배경

이번 법안 지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법안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 것입니다. 코인베이스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은 토큰화된 주식에 대한 사실상의 금지, 탈중앙화 금융(DeFi) 플랫폼에 대한 정부의 사용자 기록 접근, 수익 창출형 스테이블코인 금지 등 법안의 최신 버전에 대한 우려 사항을 X(구 트위터)에 게시했습니다.

규제 강화의 잠재적 위험

반 데 포페는 만약 법안이 현재 형태로 승인될 경우 시장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는 이번 상황이 유럽연합(EU)의 암호화폐 자산 시장(MiCA) 규제 협상 과정을 연상시킨다고 언급했습니다. MiCA 역시 최종 버전이 통과되기까지 여러 차례의 협상과 수정 과정을 거쳤습니다.

업계의 주요 정책 목표

미국 내 암호화폐 시장 구조 프레임워크 구축은 암호화폐 업계와 의회의 주요 정책 목표 중 하나입니다. 이들은 온체인 금융에 대한 명확한 규칙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인베이스의 입장 변화 이후 'CLARITY Act'를 둘러싼 업계 내 의견 분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백악관과의 긴장 완화 노력

일부 보고에 따르면 코인베이스가 법안 지지를 철회하자 백악관이 'CLARITY Act'에 대한 지지를 철회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암스트롱은 이러한 보도를 부인하며 암호화폐 업계와 지역 은행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법안 초안 작성을 위한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백악관이 협상 과정에서 "매우 건설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덧붙였습니다.

스테이블코인 수익에 대한 우려

암스트롱의 게시물에는 은행 부문과 수익 창출형 스테이블코인 금지에 대한 비판적인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벤처 투자가 닉 카터는 "스테이블코인 수익을 없애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이는 스테이블코인 발전을 저해할 것입니다. 입장을 고수해야 합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결론

미국의 ‘CLARITY Act’ 지연은 암호화폐 업계에 더 나은 규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업계는 정부와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균형 잡힌 규제 프레임워크를 만들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의 협상 과정을 주시하며, 암호화폐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