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디지털 자산 시장 명확성 법안(CLARITY Act) 지연: DeFi 업계의 우려 심화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의 디지털 자산 시장 명확성 법안(CLARITY Act) 심의가 무기한 연기되면서 탈중앙 금융(DeFi) 업계 리더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법안의 특정 조항들이 DeFi 플랫폼에 미칠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토큰화된 주식, 스테이블코인 보상, DeFi 플랫폼에 대한 우려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토큰화된 주식과 스테이블코인 보상 관련 조항입니다. DeFi 교육 펀드는 일부 수정안이 DeFi 기술을 심각하게 훼손하거나 소프트웨어 개발자에게 시장 구조 법안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암호화폐 벤처 캐피털 회사들은 DeFi 및 개발자 보호에 대한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법안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개발자 보호 및 DeFi 규제 명확성 요구

암호화폐 투자 회사 Paradigm의 정부 담당 부사장인 Alexander Grieve는 개발자와 DeFi 보호가 최우선 과제이며 법안에 "중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Variant의 법률 책임자인 Jake Chervinsky 역시 DeFi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현재 법안 초안이 모든 종류의 개발자와 인프라 제공업체에 사용자 KYC(고객 알기 제도), SEC 등록 또는 DeFi에 적합하지 않은 기타 규칙 준수를 강요할 수 있는 모호성을 남겼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해관계자들의 엇갈린 반응과 DeFi 규제 방향성

코인베이스 CEO Brian Armstrong은 해당 법안을 지지할 수 없다고 밝히며, DeFi 플랫폼 활동을 제한하여 기업들이 미국을 떠나도록 만들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반면 은행들은 이자 지급 스테이블코인 금지를 CLARITY Act에 로비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상공회의소 CEO Cody Carbone은 DeFi 관련 문제 해결에 대한 자신감을 표명하며, 정의를 좁히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지아 주립대학교 로빈슨 경영대학의 법률 조교수 Todd Phillips는 DeFi 및 암호화폐 개발자들이 수익률 싸움보다는 암호화폐 시장 성장을 위한 견고한 시장 구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의 우려와 불법 거래 방지 규제 강화 요구

일부 상원 민주당 의원들은 DeFi 플랫폼이 불법 거래를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규제 강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DeFi 교육 펀드가 지적한 수정안에는 이러한 우려를 반영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법안 심의 재개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맺음말

CLARITY Act 심의 지연은 DeFi 업계에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업계는 개발자 보호, 규제 명확성, 불법 거래 방지라는 과제를 해결하면서 법안이 혁신을 저해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야 합니다. 앞으로 몇 주 동안 이해관계자들의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