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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 새로운 CLARITY Act 초안 발표: 스테이블코인 보상 허용 범위는?

미국 상원에서 암호화폐 시장 규제를 위한 중요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최근 발표된 CLARITY Act 수정안은 스테이블코인 사용자들에게 활동 기반 보상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초안은 결제, 지갑, 스테이킹 등 다양한 활동과 연계된 스테이블코인 보상을 허용하면서도, 단순히 토큰을 보유하는 것에 대한 이자 지급은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CLARITY Act 수정안의 주요 내용

이번에 공개된 디지털 자산 시장 명확성 법안(Digital Asset Market Clarity Act) 초안은 특정 보상 및 인센티브가 스테이블코인 사용과 연결될 경우 허용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보상 제공이 스테이블코인을 증권 또는 은행 유사 상품으로 취급하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상원 은행위원회 의장인 팀 스콧은 이번 수정안에 대해 "가정과 소규모 사업체가 명확한 규칙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수개월간의 진지한 노력과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도출된 결과"라고 덧붙였습니다.

허용되는 활동 기반 스테이블코인 보상

초안에 따르면 일상적인 금융 활동과 관련된 인센티브는 허용됩니다. 이는 결제, 송금, 이체, 정산 등과 관련된 보상뿐만 아니라, 지갑, 계정, 플랫폼 또는 블록체인 네트워크 사용과 관련된 혜택도 포함합니다. 또한, 로열티 및 프로모션 프로그램, 구독 기반 인센티브, 스테이블코인 사용과 관련된 리베이트 역시 허용 범위에 포함됩니다. 이 외에도 유동성 공급, 담보 제공, 거버넌스 참여, 밸리데이션, 스테이킹 등 암호화폐 생태계 활동과 관련된 보상도 허용됩니다.

금지되는 스테이블코인 보상 형태

하지만 초안은 명확하게 금지하는 활동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 서비스 제공업체는 "지불 스테이블코인을 단순히 보유하는 것과 관련하여 현금, 토큰 또는 기타 형태로 이자 또는 수익을 지급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스테이블코인을 예치하는 것만으로 이자를 받는 형태의 보상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스테이블코인 규제 논쟁과 향후 전망

스테이블코인 보상 문제는 암호화폐 기업과 은행 그룹 간의 주요 쟁점 중 하나였습니다. 은행 그룹은 수익을 제공하는 스테이블코인 상품이 예금 수취 또는 규제되지 않은 투자 상품과 유사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암호화폐 기업은 이러한 프로그램이 핀테크 분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로열티 포인트 또는 결제 인센티브와 유사하다고 반박해왔습니다. 이번 CLARITY Act 수정안이 이러한 논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다른 법안들과의 연계

한편, 미국 상원 농업위원회는 초당적인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의 표결을 1월 마지막 주로 연기했습니다. 또한, 미국 지역 은행 협회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업체가 거래소 및 기타 파트너를 통해 간접적으로 토큰 보유자에게 수익을 제공하는 허점을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GENIUS Act 수정안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암호화폐 혁신 협의회와 블록체인 협회는 "지불 스테이블코인은 대출 자금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며 은행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