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예측 시장 규제 강화 움직임: 정치, 스포츠, 사망 예측 시장 금지 추진

뉴욕 주에서 특정 예측 시장을 금지하는 법안이 다시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은 스포츠, 정치, 주식 시장, 심지어 사망 예측 시장까지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어 관련 업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칼시(Kalshi)나 폴리마켓(Polymarket)과 같은 예측 시장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뉴욕 ORACLE 법안, 예측 시장 규제 강화의 핵심

클라이드 바넬 뉴욕 주 의원이 발의한 ORACLE 법안은 이벤트 계약에 대한 감독 및 규제를 목표로 합니다. 이 법안은 특정 이벤트에 연동된 계약, 특히 정치, 스포츠, 주식 시장과 관련된 시장을 금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예측 시장은 지난 몇 년 동안 인기를 얻었지만, 스포츠 시장은 특히 큰 수익을 창출하는 분야입니다. Foresight Ventures의 조사에 따르면 칼시 거래량의 최대 90%가 스포츠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스포츠 예측 시장 규제 범위

새로운 법안은 NFL 경기와 같은 특정 경기 결과에 대한 베팅은 금지하지만, 슈퍼볼 우승자와 같은 리그 전체 결과에 대한 베팅은 허용합니다. 또한, '프롭 베팅(Prop Betting)'이라고 불리는 특정 선수나 경기 중 특정 상황에 대한 베팅도 금지됩니다. 폴리마켓과 칼시의 월간 거래량은 최근 몇 달 동안 기록적인 수준으로 급증했지만, 규제 당국의 감시망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규제 당국과의 갈등과 소송

예측 시장 플랫폼은 이미 여러 주에서 규제 당국과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당국은 이들이 운영하기 위해서는 도박 라이선스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칼시는 뉴욕 주 게임 위원회를 포함한 여러 주 도박 규제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자신들은 연방법에 따라 규제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뉴욕 주의 법안 추진으로 칼시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치 및 "사망 시장" 금지

바넬 의원의 법안은 정치, 사망, 또는 "재앙적 사건"에 대한 예측 시장도 금지합니다. 미국 중간 선거에서 어느 정당이 승리할지와 같은 선거 또는 정부 조치에 대한 베팅은 불법화될 것입니다. 또한 전쟁, 국가 비상사태, 자연 재해, 대량 총격 사건, 테러 행위 또는 공중 보건 위기와 관련된 시장도 금지됩니다. 이른바 "사망 시장"이라고 불리는 사람의 사망 또는 살해에 대한 베팅과 상장 기업의 가격 변동에 대한 투기도 금지될 것입니다.

사용자 보호 조치 및 벌금

플랫폼은 사용자 스스로 이용을 제한하고 플랫폼에서 소비하는 시간과 금액을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합니다. 중단 명령을 받은 후에도 뉴욕에서 계속 운영되는 시장은 중단할 때까지 매일 100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는 예측 시장 플랫폼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결론

뉴욕 주의 예측 시장 규제 강화 움직임은 관련 업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정치, 스포츠, 사망 예측 시장의 금지는 해당 플랫폼들의 비즈니스 모델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앞으로 뉴욕 주의회가 이 법안을 어떻게 처리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