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규제, 공화당 주도의 SEC 시대 개막: 2026년 전망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공화당 단독으로 구성되면서 암호화폐 규제 환경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캐롤라인 크렌쇼 위원의 퇴임으로 SEC는 공화당 위원들로만 채워졌고, 이는 친(親)암호화폐 정책 도입에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전망을 낳고 있습니다. 2026년,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이 상원 표결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공화당 주도의 SEC는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공화당 SEC, 암호화폐 규제 완화의 신호탄?
그동안 공화당은 민주당에 비해 암호화폐 산업에 우호적인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 SEC는 이미 암호화폐 관련 정책에 있어 180도 전환을 보였습니다. 이제 공화당 단독으로 구성된 SEC는 더욱 적극적인 규제 완화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SEC의 규제 방식은 법적 절차에 따라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공청회 및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야 하며, 규정 제정 시 비용과 편익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도 포함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 법적 소송에 휘말릴 위험이 있습니다.
크렌쇼 위원의 퇴임과 암호화폐 업계의 반응
캐롤라인 크렌쇼 위원은 비트코인 ETF 승인에 반대하며 투자자 보호를 희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암호화폐 업계는 크렌쇼 위원의 퇴임을 적극적으로 로비해왔으며, 그의 퇴임으로 SEC 내 암호화폐 회의론자의 목소리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현재 SEC는 폴 앳킨스 위원장, 헤스터 피어스, 마크 우예다 위원 등 3명의 공화당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SEC는 초당적 기관이어야 하지만, 현재 상황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SEC의 규제 절차와 한계
연방 행정절차법에 따라 SEC는 새로운 규정을 제정할 때 공청회 및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또한 규정의 비용과 편익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 법원에서 규정이 뒤집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약에도 불구하고 SEC는 암호화폐 관련 규정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브로간 로펌의 애런 브로간 변호사는 2026년이 SEC에 있어 매우 중요한 해가 될 것이며, 구체적인 면제 조치가 공표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공화당의 연방 기관 장악
SEC뿐만 아니라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연방거래위원회(FTC),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 등 다른 연방 기관들도 공화당의 영향력 아래에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민주당 위원들을 해고하고 공화당 인사들을 임명하여 행정부 장악력을 강화하려 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법무부 변호사들은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단일 행정 이론'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는 대통령이 연방 기관을 포함한 행정부의 모든 측면에 대해 독점적인 권한을 갖는다는 보수적인 법리입니다.
결론
공화당 주도의 SEC 시대가 열리면서 암호화폐 규제 환경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와 함께 법적 절차 준수의 필요성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2026년, SEC는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암호화폐 업계는 변화에 대한 대비와 함께 규제 동향을 면밀히 주시해야 할 것입니다.
